사업설명 및 제안서 작성방법

「2019년 대학생 공익활동 지원사업단」 운영자 모집 공모

2019. 2. 11.

경  기  도

(교육협력과)

1		사업 설명

□ 사업기간 : 4월　～ 12월

□ 사 업 비 : 120백만원

□ 사업대상 : 대학생 공익활동 프로그램 운영 대학 및 참여 대학생

○ 5대 핵심가치 공익활동 : 14개교(프로그램)

* 5대 핵심가치 : 복지, 교육, 환경, 건강, 예술

○ 사회봉사교과(서비스러닝) 운영 : 2개교(프로그램)

※ 대학 프로그램은 추후 공모 선정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변경 가능

□ 사업내용

○ 대학생 공익활동 자문단 운영

- 자원봉사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 경기도가 선정한 대학생 공익활동 사업을 컨설팅, 모니터링, 평가함

* 16개 프로그램에 대해 컨설팅, 모니터링, 평가를 각 1회 수행

- 컨설팅 실시 이전 기획회의 및 사전교육을 할 수 있음

- 자문에 따른 자문수당, 원고료,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대학생 공익활동 역량강화 교육

- 대학생 공익활동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생 및 대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익활동에 관련한 역량강화 교육을 각1회 이상 추진함

- 교육의 주제, 방법, 횟수, 회당 인원 등은 자유롭게 제시 할 수 있음

○ 대학생 공익활동 현황조사

- 대학생 공익활동 활동처 현황 및 활동이력 관리, 활동 사례 관리

- 대학 교직원, 대학생, 활동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함

- 시ㆍ군별, 수요처별 공익활동 사업의 수요를 조사함

- 홈페이지, 블로그, 온라인카페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자료실을 운영함

* 사업과 관련한 홍보자료, 실무 매뉴얼 등 제작 및 게시

○ 대학생 공익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 대학생 공익활동 프로그램의 종료 이후 평가를 거쳐 우수 사례 발표, 우수활동 대학교와 대학생 표창(도지사 표창)을 추진하여 성과를 공유

- 성과보고회 장소, 시간, 프로그램 등을 자유롭게 제시

□ 운영체계

○ (경기도) 대학 프로그램 선정, 사업운영을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

○ (지원사업단) 각 학교 프로그램 컨설팅, 모니터링, 평가 및 교육 등

○ (대학교) 공익활동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대학생 모집ㆍ선발ㆍ관리

《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추진체계 》

지역사회 * 지역사회에 복지·교육·환경·건강·예술의 5대 핵심가치 실현
⇧
대학생 * 북부/남부 권역별 정규교과/비교과 공익활동 수행 * 지역사회에 주체로서 참여하는 청년 리더십 육성
⇧
지원사업단 협력지원	⇨	대 학 * 교과/비교과 운영 *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서비스 생산	⇦	경기도 사업총괄

□ 추진일정

2019. 2∼3월	➡	4월	➡	4∼12월	➡	2020. 1월
공모‧선정		실행계획 수립		사업추진		결과보고‧정산

□ 예산산출내역 (참고사항으로 제안 사업 계획에 따라 변경)

구 분		금액(천원)	산 출 내 용
공익활동 지원사업단		120,000
	공익활동 자문단 운영	52,920	￭ 총 16개사업 : 공익활동 14개, 사회봉사교과 2개사업 ￭ 16개사업 각각 3회 컨설팅․모니터링․평가 각 1회 - 기획회의 : 1,300천원 × 2회 = 2,600 - 사전교육 : 10,000천원 × 1회 = 10,000 - 자문수당 : 200천원(2h) × 3명 × 3회 × 16개 = 28,800 - 원 고 료 : 60천원(5매) × 3명 × 3회 × 16개 = 8,640 - 여 비 : 20천원 × 3명 × 3회 × 16개 = 2,880
	공익활동 역량강화	7,880	￭ 공익활동 역량강화 교육 - 강 사 료 : 540천원(8시간) × 2회 = 1,080 - 대 관 료 : 1,000천원 × 2회 = 2,000 - 매 식 비 : 8천원 × 50명 × 1식 × 2회 = 800 - 제 작 비 : 1,000천원 × 2회 = 2,000 - 운 영 비 : 1,000천원 × 2회 = 2,000
	공익활동 성과보고	9,200	￭ 공익활동 성과보고회 - 대 관 료 : 3,000천원 × 1회 = 3,000 - 발표수당 : 100천원 × 10명 = 1,000 - 차량임차 : 800천원 × 3대 × 1회 = 2,400 - 매 식 비 : 8천원 × 100명 × 1식 × 1회 = 800 - 제 작 비 : 1,000천원 × 1회 = 1,000 - 운 영 비 : 1,000천원 × 1회 = 1,000
	공익활동 현황조사 / 자료실 운영	50,000	￭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자료제작 - 책임연구원 : 2,236천원 × 8개월 × 1명 = 17,880 - 보조사무원 : 2,090천원 × 8개월 × 1명 = 16,720 - 각종수당 : 425천원 × 8개월 × 2명 = 6,800 - 4대 보험 : 300천원 × 8개월 = 2,400 - 여 비 : 20천원 × 2명 × 3회 × 10회 = 1,200 ￭ 공익활동 자료실 운영 - 웹페이지 기획 및 디자인 5,000천원 × 1식 = 5,000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 2. 11(월) ~ 3. 4(월) 18:00

□ 신청서류

○ 사업신청 공문 및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 사업제안서 및 관련 증빙서류 10부

○ 프리젠테이션 자료 총 10부 (※ 제안서로 대체 가능)

○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 자료 원본 내용을 파일(USB)로 별도 제출

□ 신청방법 : 방문 제출 (☎ 031-8008-4823)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경기도청)

교육협력과 대학협력팀 (3별관 2층)

3		제안 유의 사항

□ 요구사항

○ 제안서는 본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자는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모에 참여하여야 함

□ 작성지침

○ 제안서 목차와 작성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 제안서는 분야별로 인덱스를 부착하고 제본하여 제출

○ 모든 증빙자료는 제안서(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제안서는 워드프로세서(한컴오피스 한글), 용지크기는 A4 용지, 기본적으로 단색(필요시 칼라), 양면종단으로 작성

○ 사업계획서 분량은 50쪽 이내 (표지포함, 증빙자료 제외)

○ ‘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등 모호한 표현은 수행능력불가로 처리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 첨부 가능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기도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경기도는 필요시 제안기관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참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경기도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제안 설명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협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협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4		사업 보안 및 보고

□ 사업 보안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조치

- 사업 수행 관련 정보 등에 대한 보안조치

- 사업 수행 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보고

○ 보조사업자는 사업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道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5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등으로는 편성 불가

	보조금 편성 불가 경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차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공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고,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는 방안 추진

○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 불가

○ 사업비는 사업 선정 후 제출하는 실행계획서에 의거하여 집행하여야 함

※ 단,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안서와 다르게 임의 집행 불가

6		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세 부 항 목	배점	검 토 사 항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성 (30점)	전문(전담) 인력 확보	15	- 사업 운영을 위한 조직 확보 수준
	동일 또는 유사사업 수행실적	15	-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성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60점)	자문단 운영계획	20	자문단의 전문성 확보 수준 자문단 운영 계획 및 절차 적절성 사업평가 지표 및 평가방법 적절성
	역량강화 추진계획	20	- 교육 프로그램의 적합성 - 교육 프로그램의 독창성, 참신성 - 교육운영 계획 및 절차 적절성
	현황조사 추진계획	10	- 활동처 현황 및 이력 관리 방법의 적절성 - 수요 조사 / 만족도 조사 방법의 적절성 - 홍보자료 실무매뉴얼 등 제작계획의 참신성 - 온라인 자료실 운영계획의 적절성
	성과보고회 추진계획	10	- 성과보고회 프로그램의 독창성, 참신성 - 성과보고회 추진계획의 적절성 - 성과보고회 홍보계획의 적절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10점)	예산 집행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성	10	- 항목별 예산 편성의 적정성 - 예산 집행의 구체적인 계획
총 점	100점

붙임자료 및 서식 목록

[서식①]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10
[서식②] 제안서 표지	11
[서식③] 제안서 목차	12
[서식④] 제안서	13～17
[서식⑤] 유사사업 추진실적	18
[서식⑥] 단체소개서	19
[참 고] 예산편성 기준단가	20~32

[서식 ①]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실무담당자		직․성명				연락처 (핸드폰)
	등록 내용				등록기관
	등록일자 (등록번호)		. . . (번호 )		회 원 수
	주요활동실적		• • •
신청현황	신청분야	구 분 (신규‧계속)		신 청 사 업 명		사 업 추 진 재 원(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계
	교육협력
※ 신청분야는 기획공보, 경제투자, 자치행정, 문화관광 등을 구분 기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보조사업의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 대표 ○ ○ ○ □ 경 기 도 지 사 귀하 ※ 첨부서류 1. 2019년 대학생 공익활동 지원사업단 제안서 1부. 2. 유사사업 수행실적 1부. 3. 단체소개서 1부.

[서식 ②] 제안서 표지

『2019년 대학생 공익활동 지원사업단』

제   안   서

2019.    .    .

단체명

[서식 ③] 제안서 목차

목    차

1. 사업 개요
2. 사업 목적
3. 사업 추진기간
4. 사업 내용 및 추진 방법
5. 성과관리
6. 사업 홍보 계획
7. 소요예산
8. 기대효과

[서식 ④]

「2019년 대학생 공익활동 지원사업단」

제    안    서

1. 사업 개요

○

○

2. 사업목적

○

○

3. 사업추진기간

○

○

4.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대학생 공익활동 자문단 운영 계획

-

-

○ 대학생 공익활동 역량강화 추진 계획

-

-

○ 대학생 공익활동 현황조사 및 온라인 자료실 운영계획

-

-

○ 대학생 공익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계획

-

-

○ 수행인력 확보계획

※ 사업 운영을 위한 수행인력 확보 및 활용 계획 구체적 제시

- 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교)
					핸드폰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주요인력 인적사항(확보예정 포함)

담당업무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학 위	주요이력사항

5. 성과관리

○ 대학생 공익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관리 계획

-

○ 지원사업단 운영 성과관리 계획

-

-

6. 사업 홍보계획

○

○

7. 소요예산(예시)

※ 예산편성은 사업평가 시 성과를 측정 할 수 있도록 예산항목을 구체적  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정확한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

○ 총사업비 : 130,000천원(교부요청 금액 120,000, 자부담 10,000)

- 자부담 내역(자부담이 있는 경우) : 회비 5,000천원, 기부금 등 5,000천원

○ 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소 요 재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계	보 조 금	자 부 담
계		6,700	3,250
강사양성	홍보비	160			현수막 80천원×2개
	인건비	1,500	1,500		강사비 150천원×2회×5지역
	진행비	250	250		교재제작 5천원×500부
	진행비	1,200			교육장 대관료 600천원×2회
	활동비
어린이 경제교육	인건비	300			강사비 300천원×1회
	진행비	1,600			참석자 수송버스임차 400천원×2대×2회
	진행비	1,500	1,500		교재제작 3천원×500부
	활동비	140			자원봉사자 식비 7천원×10명×2일
	활동비	50			사무용품구입 50천원×1식

※ 작성 시 유의사항

1.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2.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3. 자부담 시 실제 집행가능 금액으로 정산보고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4.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

⇒ 1개 비용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으로 편성 원칙

5.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함, 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

6. 편성불가 경비 :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 단체운영 경비 :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 자본적 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 현금성 경비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등

- 차량 유지관리비 : 수리비, 보험료 등

7. 비용항목 구분(예시)

- 홍보비 :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책자 제작 등

- 인건비 :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비 등

- 진행비 : 장소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기타

- 활동비 : 교통비, 식비, 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등

8. 기대효과

※ 사업추진 후 효과에 대하여 개조식으로 기입

○

○

○

[서식 ⑤]

유사사업 수행실적

연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고
	3년간 평균 실적
2018	소 계	건
2017	소 계	건
2016	소 계	건

[ 작성대상 및 요령 ]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및 민간 등 발주한 “자원봉사활동” 관련 사업건수 및 금액

※ 사업개요는 평가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명시

※ 작성량이 많을 경우 연도별로 별지 작성

[서식 ⑧]

단    체    명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12345)
	연락처	o 전화 : o FAX :		o 홈페이지 : o E-Mail :
설립목적	o 우리나라 ○○산업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또는 기틀 마련) 등
단체연혁	o ’81.11. 8 ○○○ 창립 o ’88. 6.15 ○○○○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록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자산현황	o 최근 3년간 재정(예산) 규모 - ‘18년 천원, ’17년 천원, ‘16년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부채현황		※사업공고일 현재 부채금액
2018년도 주요사업 및 실적	o 주요 추진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o 주요 추진계획 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참고: 예산편성 기준단가]

	Ⅰ.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2018, 경기도인재개발원)

1. 강사수당

가. 일반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급대상
일반	특강 (Ⅰ)	1시간당	100 이내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특강 (Ⅱ)	최초1시간	40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20
	특강 (Ⅲ)	최초1시간	30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20
	일반 (Ⅰ)	최초1시간	23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전·현직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12
	일반 (Ⅱ)	최초1시간	12	∘전·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10
	보조강사	1시간당	4
정 보화교육	정보화 (Ⅰ)	최초1시간	15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전·현직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10
	정보화 (Ⅱ)	최초1시간	10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전·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8
	정보화 (Ⅲ)	최초1시간	8	∘정보화강사1,2 이외의 강사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매시간)	7
	사이버 정보화	교육기간 내 1일당	2	∘교육기간 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및 질의응답,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보조강사	1시간당	4
글로벌역량 교 육	전체 강의	S급	20	∘ 외국어교육의 최고권위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A급	15	∘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B급	13	∘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C급	11	∘ 전체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분임 강의	A급	11	∘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B급	10	∘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 강사 경력자
		C급	9	∘ 분임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사이버교육		교육기간 내 1일당	2	∘교육기간 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및 질의응답,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제2조제2호 “공직자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함.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강사가 속한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등 에서 정한 상한액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의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 (2016.9.28.)를 준용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등이 지급대상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우선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외국어 교육과정의 경우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수당은 일반항목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며, 20명 이상의 분임강의는 전체강의 강사료 적용

※ 이러닝교육 강사수당은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나. 퍼실리테이터 강사수당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급대상
퍼실리테이터	(Ⅰ)	1~3시간 (시간당)	23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장관(급)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기업 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15
	(Ⅱ)	1~3시간 (시간당)	20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13
	(Ⅲ)	1~3시간 (시간당)	13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8.5
	(Ⅳ)	3시간(시간당)	11	∘전문교육기관 5년 미만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조교수, 전임강사(급) 대학교수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7

※ FT 요건: 교육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다. 지도․평가 등 강사수당

지급 기준	지급액 (만원)	지급대상
1시간	10	∘분임활동을 지도, 평가하는 강사 ∘분임발표에 참석하여 평가하는 강사 ∘중앙교육훈련 경연대회 심사위원
1회	10	∘E-mail, 서면으로 요청 시
1편	5	∘경연대회 참가 작품 서면심사

※ 교육훈련 정책·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수당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등의 기조연설, 주제발표자에게는 5만원의 범위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분임지도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초빙 시에는 강사의 등급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가’ 항목의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라. 지급특례

구분	특례사항		비고
단체 예술공연	지급기준	지급액(만원)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50%범위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5인 이하(1시간)	50
	6인～10인(1시간)	60
	11인 이상(1시간)	70
강의시간 산출	○ 1시간 미만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 ○ 1시간 초과 강의 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동일강사 중복출강 최초1시간 인정경우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보조강사	○교육진행 및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전문 분야의 경우 해당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자만 인정		※주 강사의 교육진행에 대한 기여정도를 감안하여 50%범위에서 감액지급 가능

2. 초빙강사여비

□ 강사 여비는 대상과 관계없이 일비 2만원을 지급함.

3. 원고료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비고
지급단가	12,000원 / A4 1면
지급한도 (기준면수)	강의교재(안)	6면 / 강의시간당	기준면수 초과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에서 지급 가능
	코스웨어 원고 일반책자 등	강의시간 제한없음
A4 1면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면으로 산정
지급특례	○강의 교재(안) 이외의 특수목적의 간행물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A4 1면당 50,000원 또는 편당 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수정원고 등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 수정 시 : 전체 지급 - 30～70% 수정 시 : 해당 원고료의 50%만 지급 - 30%미만 수정 시 :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 복사원고, 표지, 목차 부분은 제출매수에 불포함 하되, 참고문헌 소개부분은 산입 ※ 부교재 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강의요약서 등 교육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쇄․배부한 자료를 통칭

※ 공무원인 외래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4. 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

□ 시험시행 운영수당은 인사혁신처의 매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50% 수준으로 교육운영계획으로 기준을 수립하여 지급하되, 교육의 특성 및 여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조정은 과정운영계획 수립 시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원장 승인 후 시행

	Ⅱ.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기준 (2018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 참석수당

❍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 일비 지급불가

❍ 위원회 참석수당 편성 시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외부의원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위원회 참석비	일당	․ 기본료(2시간) : 100,000원 ․ 2시간 초과 : 50,000원	※ 필요시 자치단체장 방침 결재 후 단가 조정 가능 (예산총괄팀 사전 협조 조건)
사이버위원회 참석비	일당	․ 기본료(2시간) : 50,000원 ․ 2시간 초과 : 20,000원

※ 단, 개별 법령에 의하여 참석수당이 정해진 위원회는 개별법령의 수당규정 준수

□ 심사수당

❍ 법령,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

(예시) 지방세 이의심청심의, 투자심사수당 등

❍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기준 마련하여 지급 가능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함.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

□ 각종 수당 원천징수

❍ 원천징수 소득세 및 주민세

- 소득세 = (소득액–필요경비*) × 20/100   * 필요경비=소득액×60/100

- 주민세 = 소득세 × 10/100

◈ 각종 수당 및 위원회 심의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에 의거 기타소득에 해당

◈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하며, 소득세율은 소득액의 100분의 20을 적용. 단, 필요경비만큼 감하여 과세하고 5만원 이하는 비과세

※ 법령∙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과세를 하지 아니함(소득세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

	Ⅲ. 공무원 여비 지급기준

□ 지급기준

구 분		지급항목		지급방법	지 급 액
국내 여비	근무지내	근무지내 여비		일 비 (정액)	1만원(4시간미만), 2만원(4시간이상) ＊공용차량 이용시 1만원 삭감
			왕복 2km 이내	실 비	‣ 실소요된 운임, 식비를 정산하여 지급 ․ 4시간미만 : 최대 1만원(운임) ․ 4시간이상 : 최대 2만원(운임, 식비) ※ 일비 미지급
	근무지외	운 임		실 비	․ 제1호(별표1) : 철도 특실, 선박 1등급 ․ 제2호(별표1) : 철도 일반실, 선박 2등급 ＊항공 및 선박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되,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을 때에는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에 따름
		숙박비		실비(1夜당)	․ 제1호 : 실비 ․ 제2호 : 실비(상한액 : 서울 70천원, 광역시 60천원, 그외지역 50천원) ＊부득이한 경우 10분의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 추가지급 가능 ＊공동숙박 또는 친지집 등에서 숙박시 1夜당 2만원지급
		일 비		정액(1日당)	2만원 ＊공용차량 또는 차량임차 이용시 1/2 감액
		식 비		정액(1日당)	‣ 제1호 : 25,000원, 제2호 : 20,000원 * 업무추진비 등 집행시 1/3 감액

[별표 1] <개정 2017. 7. 26.>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 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국무총리, 부총리，감사원장，국무위원，검찰총장,「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대학교의 부총장，대학원장，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중장·소장·준장，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1급 공무원，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9호봉 이하의 검사，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치안감·경무관，소방감·소방준감，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총경·경정，소방정·소방령，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초·중·고등학교의 교감，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포함한다)，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을 포함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 및 나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되, 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 따른 5호 등급이 적용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전문경력관 규정」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가군
	나.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Ⅳ.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5] 준용 <개정 2018.1.18.> -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연구관	연구사
1	2,411,800	1,785,500
2	2,530,000	1,898,000
3	2,648,100	2,010,100
4	2,766,200	2,122,600
5	2,884,000	2,235,200
6	3,054,500	2,345,000
7	3,224,300	2,455,100
8	3,393,900	2,565,300
9	3,562,900	2,674,500
10	3,731,800	2,783,900
11	3,882,100	2,866,200
12	4,032,300	2,948,700
13	4,180,500	3,031,500
14	4,330,100	3,114,100
15	4,478,000	3,196,300
16	4,622,200	3,262,100
17	4,765,600	3,327,000
18	4,909,500	3,392,900
19	5,051,900	3,457,800
20	5,194,500	3,523,200
21	5,313,400	3,586,200
22	5,431,400	3,649,800
23	5,549,800	3,713,100
24	5,667,700	3,776,100
25	5,785,800	3,838,900
26	5,884,600	3,882,500
27	5,984,500	3,925,900
28	6,083,500	3,969,500
29	6,182,100	4,011,800
30	6,281,100	4,055,200
31	6,357,600	4,098,400
32	6,434,400	4,136,200
33		4,174,100
34		4,211,500
35		4,248,900
36		4,283,800

	Ⅴ. 경기도 생활임금

Ⅰ		생활임금 개요

“생활임금” 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 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2조)

○ (근 거)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2014.7.11. 제정) 및 시행규칙(2015.3.6. 제정)

○ (적용대상)

① 道 및 道 공공기관 직접고용 근로자

-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며, 道 및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접고용 근로자는 모두 해당(공무원은 제외)

② 道 위탁고용근로자(민간위탁사업)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道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적용

※ 단,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사업 종사 근로자는 적용 제외

○ (적용방법)

-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산출, 산출한 통상임금이 2019년 생활임금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만큼 보전 또는 기존 임금을 생활임금 이상으로 재설계

○ (2019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월 209만원(주5일 8시간 근무기준)

Ⅱ		통상임금(생활임금 산출기준)

□ 기본개념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으로 지급하는 고정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을 위한 기초 금액임.

고정성

☞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일률성

지급되는 임금이며, 즉 근로 제공 전 금액과 지급

여부가 확정되어 있어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여부를 제시하였으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임.

소정근로의 대가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

정기성		∙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 으로 지급되는 것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

고정성		∙명칭을 묻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

□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2014.1.23.)」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제수당의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내렸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음.

수당 구분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해당여부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 (근로와 무관한 조건)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 (조건에 좌우됨, 고정성 인정×)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그 최소한도만큼만 통상임금○
상여금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	○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경영성과 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 (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특정시점 재직 시 에만 지급되는 금품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 (명절휴가비나 하계휴가비 등)	× (근로의 대가×, 고정성×)
	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는 고정성○)
기타	만근수당 (14일 이상 근무시 전액지급)	×
	정액의 식비	○
	벽지수당, 승무수당, 생산장려수당	○

참고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구체적 적용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근속수당 등)
	•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 (예시) 몇 년 이상 근속해야 지급하거나,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계산방법이 다르거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 통상임금에 해당 - (일률성 인정) 근속기간은 일률성 요건 중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 - (고정성 인정)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음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임금 * (예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서 지급되는 임금 ☞ 통상임금에 해당 - (고정성 인정)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음 •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 * (예시)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되는 임금 ☞ 통상임금이 아님 - (고정성 부정) 소정근로 제공 외에 일정 근무일 충족이라는 추가적 조건을 성취하여야 하는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금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일정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 (예시)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특정명목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따라 그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위 예시에서 최소한 일할계산되는 금액 한도는 통상임금에 해당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
	•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 ☞ 통상임금이 아님 - (소정근로의 대가 부정) 근로와 무관하게 재직만이 지급조건 - (고정성 부정)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함 • 특정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 (예시) 퇴직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통상임금 해당 - (고정성 인정)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음

근무실적에 좌우되는 임금(성과급 등)
	•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 ☞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님 - 다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 (예시) 근무실적을 A, B, C로 평가하여 최하 C등급에도 1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최소 100만원은 보장되므로 100만원만큼만 통상임금에 해당됨(나머지는 통상임금 아님) • 근로자의 전년도 업무 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임금 ☞ 통상임금에 해당 - (고정성 인정) 초과근무를 제공하는 시점인 당해 연도에는 그 성과급 등의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됨 * (예시) 성과연봉 - (고정성 부정의 경우)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과급과 마찬가지로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음

특수한 기술, 경력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자격수당 등)
	•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등이 지급의 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 경우 * (예시) 특정 자격증 또는 기술을 보유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 ☞ 통상임금에 해당 - (고정성 인정)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여부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이므로 고정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