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제4차 전문가 집담회” -민간 자원봉사단체 활성화의 방향과 과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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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일   시 : 2019년 1월 23일(수) 15:00 ~ 17:20

∘ 장   소 :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13층 교육장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

∘ 참석대상 : 100명 이내(자원봉사단체, 센터, 학자, 연구자, 법 전문가 등)

∘ 주최 : 법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주성수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주관 : 한국자원봉사포럼

∘ 후원 : 법무법인 유한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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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2016년 10월 20일 이명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아직도 국회 계류 중에 있음.

∘동시에 지속적인 자원봉사 전문가 집담회를 통해 이후의 후속작업에 논의되기를 희망하는 의제들, (최초 법개정 발의 이후) 그동안의 환경변화 요소, 지원체계, 거버넌스, 자원봉사활동의 정신, 현행법의 미흡한 점, 기본법으로서의 형식적 정체성, 타 법률과의 정합성 고도화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함

∘개정법안 추진위의 통합법안을 제시하고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민간 풀뿌리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집담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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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2018.09.18. : 자원봉사활동기본법개정 집담회 준비위구성(한봉협 회의실)

∘2018.10.02. : 제1차 기본법관련 전문가집담회 개최(법무법인 클라스 회의실)

-법개정의 철학과 민간 풀뿌리단체 활성화의 과제-

∘2018.11.02. : 제2차 기본법관련 전문가집담회 개최(삼경교육센터)

∘2018.12.07. : 제3차 기본법관련 전문가집담회 9인소위원회(한양대)

∘2019.01.23.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제4차

집담회 개최(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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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2019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관련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주요내용	비 고
100인 추진위원회 구성	18.12.07	-통합법안 발의에 참여하는 전문가 및 실무자 조직화	-전문가, 실무자, 자원봉사자 대상 참여신청서 접수 및 위촉
자원봉사활동기본법개정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제4차 전문가 집담회	19.1.23	-출범식 -추진위원회 법안발표 및 세미나	-자원봉사단체 중심으로 의견수렴의 장 마련 -위원장 및 위원 위촉
법안대표발의 의원선정 및 업무협의	2019. 1월 말	-추진위 및 국회의원 간 인사 및 주요사항 논의	- 추진위 5명 구성 및 국회의원 면담
5차 집담회 및 법안대표발의의원 주최 세미나	2019. 2월 중	-통합법안의 의의와 자원봉사계의 염원	-국회의원 및 일반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의견수렴의 장 마련
6차 공청회	2019. 3월 초	-통합법안 의견수렴	-한봉협 및 자원봉사단체, 센터, 기업 및 학교를 중심으로 의견수렴의 장 마련
7차 집담회	2019. 3월 말	-통합법안 의견수렴 및 최종 법안 마련	-관련 중앙부처 및 자원봉사관련 부처산하기관 실무자 중심으로 의견수렴의 장 마련
8차 집담회	2019. 4월 중	-최종 법안 선포 및 확정	-최종법안에 대한 의견 논의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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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40	40’	[출범식] 사회 : 신정애 사무총장 -개회사 / 남영찬_사)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 -출범에 부쳐 / 주성수_추진위원장·한양대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격려사/손인웅_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상임대표 -격려사 / 김경동_서울대 명예교수 ·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격려사 / 이제훈_어린이재단 회장 · 前 중앙일보 사장 -격려사 / 박인주_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 -축사 / 최일섭_자문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축사 / 양용희_한국비영리학회장 -경과보고 / 구혜영_법개정추진위 간사 · 한양사이버대 교수 -시민자원봉사헌장 낭독
15:40~16:50	30’	[집담회] 주제발표:자원봉사활동기본법 관련 추진위원회 법안 발표 /주성수_법개정추진위원장·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40’	좌장: 남영찬/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 법무법인 유한 클라스 대표 [지정토론] ·양재모_한양사이버대학교 법학과 교수(법조) ·이성철_남서울대 기획실장 · 교수(학계) ·조승철_한국지역복지봉사회 이사장(단체)
16:50~17:00	20’	[플로어 자유토론 및 Q & A] --- 다함께 ---
17:20~	-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