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계획

2019. 3

1. 사업추진 개요

□ (사 업 명)「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 (주관/주체) 농림축산식품부 / (재)다솜둥지복지재단

□ (사 업 비) 4,200백만원 / 1,000가구(민간경상보조 100%, 농특회계)

□ (사업기간) 2019.01.01~12.31(1년)

□ (사업내용) 주택의 노후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로 구분

◦ (경보수)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 (중보수) 단열, 난방, 창문·출입문, 화장실·욕실, 부엌 등

지붕, 벽체, 기둥 등 구조를 변경하는 대보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동시설) 마을회관, 노인정, 경로당 등

마을회 명의로 실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등

2. 기준 및 요건

□ (대상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

◦ 읍·면의 지역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수혜대상자)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자가 주택 소유자 또는 무상임차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 무상임차 주택은 자녀 상속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에 한하며, 무상임차 사실관계는 해당 지자체가 확인

□ (신청제외자) 타부처･지자체 사업 등과 중복되는 경우 지원 불가

◦ 최근 3년 이내 타 부처 등에서 집수리 지원을 받은 경우

◦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 지자체 또는 봉사단체에서 본 사업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 (지원사업비) 가구당 54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702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와 보수정도에 따라 실소요액으로 차등 지원

□ (우선순위) 수혜대상자 추천에 따른 우선순위는 장애인, 독거노인(70세 이상), 다문화가정,「기준 중위소득」비율 순으로 지원

□ (지자체추천) 지자체(시·군)별 10가구 이내 또는 마을당 5가구(대학생봉사단) 이상이며, 마을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하여 추천 가능

◦ (일반봉사단체) 지자체(시·군) 우선순위에 따라 10가구 이내

◦ (대학생봉사단) 마을회관 등 숙식이 가능한 곳으로 마을당 5가구 이상 이며, 대학생봉사단과 사전 협의 필요

□ (시행자추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 봉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통해 수혜대상 가구로 선정(재단에서 별도 추진)

◦ 지자체(읍·면) 또는 마을 이장의 협조를 받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발굴․지원

◦ 대학생봉사단, KRC 행복충전봉사단 등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봉사단체에서 수혜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3. 농가주택 안전시설 공모사업(시범사업)

□ (목적)

◦ 고령가구의 농가주택 안전시설에 관한 지원으로 안전사고 예방

□ (사 업 명)「농가주택 고령가구 안전시설 지원사업」

□ (시행주체) (재)다솜둥지복지재단

□ (사 업 비) 105백만원 / 300가구(국비 100%)

□ (사업기간) 2019.05~10(6개월)

□ (지원대상) 농가주택 장애인, 고령자(70세 이상)

◦ (대상지역) 지역낙후도, 자립도, 주택노후화 분포 등 고려 선정

◦ (추천한도) 해당 지자체(시‧도) / 시‧군당 100가구 이내 / 3개 시‧군

◦ (대 상 자) 읍‧면 담당자 또는 마을이장 확인

지원대상자 추천은 필요할 경우 재단에서 직접 해당 지자체 수요조사

□ (신청자격) 기업체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 참여자 우선 선발

□ (지원분야) 직접비 = 재료비+경비(여비교통비)

◦ (안전시설) LPG 사용시설 중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 (안전장치) 가스누출차단기, 자동가스잠금장치, 화재경보기 일체형

□ (접수방법) 온라인(재단 홈페이지)

□ (사업절차)

공고‧접수	⇨	심의‧선정	⇨	사업시행	⇨	모니터링	⇨	정 산
사업 공고 신청 접수		1,2차 심의 선정 통보		보조금교부 사업 시행		사업 현장 지도 점검		사업비정산

□ (사업선정)

◦ (서류심사) 사업내용의 취지와 추진사업비 적합성

◦ (발표심사) 신청자의 열의, 사업준비 능력/ 선정결과 통지

◦ (최종심사) 사업시행계획 등 예산편성 심의/ 보조금 교부

□ (선정기준) 사업계획서 심사(타당성, 구체성,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 (기대효과)

◦ 고령자를 포함한 주거약자의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

◦ 안전의식 향상을 유도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4. 봉사단체 모집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한 자원봉사·재능기부 희망단체

◦ 자원봉사·재능기부일 현재 재학생으로 구성된 대학생봉사단

국고보조금 전용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 등에 한하며, 대학생 개인명의 통장은 허용되지 않음

◦ 전문성·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민간단체, 중·소 기업체, 공공기관 등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단체

◦ 재단은 홈페이지와 자원봉사, 재능기부 단체의 전자우편, 전화, 공문, 홍보물 배포,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대국민 참여 유도

5. 추진체계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수립,사업총괄 ∙예산확보 및 지원 ∙사업 수요조사 실시		사업 승인 보조금 교부			다솜둥지복지재단 ∙사업시행계획 수립 ∙물량배정․단체 선정 ∙사업관리․현장 점검		사업 승인 보조금 교부	봉사단체 ∙보조사업계획 수립 ∙현장조사 및 집수리 ∙보조금 집행
		정산결과제출					정산결과제출
					선수 정요 결조 과사	가구추천	만족도조사	집수리시공	봉사활동
	사업추진 및 실적관리 (수혜가구․수요조사 등)
					지방자치단체 ∙시·도 / 시·군 ∙수혜대상가구 추천 및 수요조사		집수리 신청	수혜대상가구 ∙사업신청 및 확인 ∙집수리 안내
							가구선정알림

6. 추진일정

구 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① 수요조사 및 봉사 단체 선정	⇨	∙사업 수요조사 및 봉사단체 선정 * 지자체 수요조사(읍・면 농촌지역) * 자원봉사단체 모집 공고 및 선정	1월 3월
② 사업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계획수립(재단) 및 승인(농식품부) * 기준 및 예산편성, 세부 추진계획 수립 * 브로슈어 제작 등 사업홍보 추진	2월 3월
③ 워크숍 개최	⇨	∙자원봉사단체 워크숍 개최 * 사업추진 요령 교육 및 정보 공유	5월
④ 보조사업자(단체) 사업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계획수립 통보(재단) * 봉사단체 선정 및 물량 배정에 따라 시행	6월
		∙사업시행계획 및 보조금 교부 신청(단체) * 현장조사, 사업시행계획(견적) 심사 등	7월
⑤ 사업시행(단체)	⇨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재단) * 지자체 지원대상가구 통보 * 자원봉사활동시행 및 만족도조사 *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 실시	6월~ 11월
⑥ 사업완료(단체)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제출(단체→재단) * 사업비 집행에 따른 증빙 등 결과보고서	11월
⑦ 성과보고회 개최	⇨	∙사업성과 공유 및 포상(재단) * 우수사례 발표 및 자원봉사자 포상 등	11월
⑧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재단→농식품부) * 사업비 검정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보고서 제작 배부(지자체, 단체, 관련기관)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