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사업 장기발전계획

2001. 4

보 건 복 지 부

복 지 지 원 과

- 차      례 -

Ⅰ. 푸드뱅크 사업추진 3년의 성과와 회고

1. 추진배경 및 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1

가. 추진배경

나. 추진경과

2. 사업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가. 식품기탁 및 배분실적

나. 제도적 환경조성

3. 지난 3년의 회고와 반성 . . . . . . . . . . . . . . . . . . . 5

Ⅱ. 푸드뱅크사업 장기발전계획

1. 사업목표 및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6

2. 사업추진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7

3. 분야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8

가. 사업추진체의 육성

나. 기탁식품의 합리적 배분 추진

다. 기탁촉진 홍보 및 유인체계 마련

라. 기탁식품의 안전성 확보대책

마. 기탁자 보호등을 위한 법률제정

4. 기대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5. 사업추진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장기발전계획 수립배경 >
○ 외환위기와 함께 출범한 푸드뱅크사업은 짧은 3년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했으며 사회복지 자원의 한 영역을 구축하게 되어 사회복지관계자들의 기대를 증폭시켜 가고 있음. ○ 그동안 푸드뱅크사업을 제도로서 정착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 법인세법·소득세법에서는 세금 감면을 하게 되었으며 - 2001년도에는 국가예산에 사업지원 예산을 편성했고 -『식품기탁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코자 입법예고를 한바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에 대한 장기비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미비하여 점차 사업의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제시함으로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코자 함.

Ⅰ. 푸드뱅크 사업추진 3년의 성과와 회고

1. 추진배경 및 경과

가. 추진배경

○ 대부분의 선진국이 잉여식품을 활용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데 반해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온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를 제도화하지 못하여 식품자원을 낭비 [식품나눔전통의 계승]

○ 서구의 패스트푸드형 식문화에 비해 우리나라의 한식문화는 잉여식품의 발생가능성이 높으며, 유통기한이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도 판매시점관리를 통해 복지자원화할 수 있는 물량이 다량 존재 [폐기식품의 자원화 도모]

○ 노숙자, 결식아동·노인, 비인가시설등 복지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남아있는 가운데 이웃의 도움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마련 필요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

<급식 지원대상>

(단위 : 천명)

대 상	인 원	대 상	인 원
총 계	1,801	기초생활수급자 (복시시설입소자)	1,550 (83)
결식아동	23
결식노인	50	학생 중식비지원	164
노숙자	6	쪽방거주자	8

○ 외환위기로 발생한 노숙자등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푸드뱅크 사업은 쉽게 복지사업으로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됨 [정책추진의 적시성]

나. 추진경과

○ □98.  1 : 푸드뱅크 시범사업 실시(서울, 부산, 대구, 과천)

○ □98.  9 : 푸드뱅크 특수전화 국번없는 「1377」 설치 및

전국사업으로 확대

○ □98. 10 : 기탁식품 보관용 냉장고 및 특수전화설치비 지원

(사회복지사업기금, 한국마사회 지원금)

○ □98. 12 : 푸드뱅크 58개소 설치, 연간 기탁 28억원 실현

○ □98. 12 : 「푸드뱅크의 정착화 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98. 12 : 식품제조법인이 식품기탁시 전액 손비 처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98. 12 : 푸드뱅크에 관한 정책 대토론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99. 12 : 수송용 냉동차량, 냉장고 지원(예산 : 500백만원)

○ 2000. 7 :「사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드뱅크활성화 방안」 연구(보건사회연구원)

○ 2000.  7 : 우수기탁자에 대한 장관표창(10개사)

○ 2000.  8 :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 수범사례·우수기관으로 선정

○ 2000. 10 :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10.28∼11.16)

○ 2000. 12 : 심벌마크 및 캐릭터 제정

○ 2001.  1 : 식품제조업·유통업을 영위하는 개인, 법인의 식품기탁시 전액 손비로 인정(소득세법·법인세법시행령)

○ 2001. 1 :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사회복지도우미) 참여자를 푸드뱅크사업에 활용

○ 2001. 4. : 국비로 냉동차량, 냉장고등 장비 지원

(예산 : 286백만원)

2. 사업 실적

가. 식품기탁 및 배분실적

○ 식품기탁실적

- □98년 시범사업년도에 28억원의 식품이 기탁된 이후 □99년도 및 2000년도에도 전년대비 기탁가액이 각각 84%, 40%나 증가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72억원이 기탁됨

'98         '99        2000

·식품기탁실적(억원) :   28     →    51   →    72

·식품기탁회수(회)  : 16,408  →  70,223 →  100,257

- 기탁회수는 □99년도에 전년대비 4.3배, 2000년도에 1.4배 증가하고 소액기탁이 증가했음

- 기탁품목은 초기에 빵등 간편식이 많았으나 점차 가공식품 및 조리음식 등이 증가

○ 대상별 배분실적

- 초기에는 제도정착을 위해 푸드뱅크에 참여한 시설중심으로 배분이 이루어졌으나 점차 저소득가정, 무료급식소로 비중이 높아짐

□98         □99       2000

·저소득가정 비중(%) :     51.9   →   64.5   →  73.3

·사회복지시설 비중(%) :     37.2   →   24.1   →  17.6

< 대상별 배분실적 >            (단위: 회)

년 도	계	저소득가정	무료급식소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1998	35,448	18,380	2,087	1,773	13,208
1999	153,298	98,939	9,868	7,566	36,925
2000	259,367	190,232	13,850	9,578	45,707

나. 제도적 환경조성

○ 전국, 광역 및 기초푸드뱅크를 지정하여 공인 기관화함으로서 사업추진체계 마련

< 푸드뱅크 설치 추이 >

구 분	□98	□99	2000	비 고
합 계	58	139	198
전 국	1	1	1	사회복지협의회 지정
광 역	15	16	16	시·도 지정
기 초	42	122	181	시·군·구 지정

○ 푸드뱅크의 인지도 제고와 편리한 이용을 위해「1377」특수전화 설치

-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77」만 누르면 푸드뱅크와 연결되어 식품기탁 및 배분요청 가능

○ 기탁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부여

- 식품제조법인이 식품을 기탁하는 경우 전액 손금처리가 되도록 함(□99년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 음식료품 제조업,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탁한 식품에 대해서는 기탁가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여 비용처리토록 함(2001년 시행, 소득세법·법인세법시행령)

○ 푸드뱅크사업의 법적근거 마련과 식품기탁자 및 푸드뱅크 보호를 위하여 법제정 추진중(2000년 입법예고 완료)

○ 푸드뱅크를 상징하는 심볼마크 및 캐릭터 제정

○ 푸드뱅크 사업이 '98년도부터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됨

3. 지난 3년간의 회고와 반성

○ 법적근거 부재 등 제도화의 미비

-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확보했으나 제도화가 미진하여 재도약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안전사고 발생시 면책조항이 없어 식품기탁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음

○ 공급자·수요자 연계 미흡

- 잉여식품자원은 충분함에도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제역할을 다하지 못해 복지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 전문인력 부족

- 식품기탁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섭, 배분활동을 전개할 전달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나 기존의 복지시설종사자가 사업을 겸직하고 있어 푸드뱅크 업무 전념곤란

○ 배분의 불합리

- 기탁식품은 결식자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나 전달체계의 미비 및 인력부족 등으로 재가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은 다소 소홀했음

○ 예산 부족

-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냉동차량 및 보관시설, 운반용기가 부족한 실정임.

- 법에 근거한 푸드뱅크가 아니어서 예산지원에 한계

Ⅱ. 푸드뱅크사업 장기발전 계획

1. 사업목표와 전망

가. 사업목표

○ 식생활이 곤란한 저소득 계층에게 잉여식품을 공급하여 생계 보조

<푸드뱅크 기탁·배분 목표>

년 도	□98	□99	□00	□01	□05	□10
기탁품(억원)	28	51	72	115	753	2,795
증가율(%)	-	82	41	60	60	30

(주) 증가율은 □01∼05년 60%, □06∼□10년 30% 적용

○ 낭비식품을 복지자원화하여 민간복지역량을 확대

<낭비식품총량과 급식지원인원 추계>

음식물쓰레기 추계	식품업체 반품액	기탁식품 추계	연간 급식지원인원
8조원	9천억원 1)	8천억원	838천명 2)

주1) □96년 9대 식품제조업소 반품처리비율 4.16% 적용(식품공업협회)

2) 연간 급식가능인원 : 838천명 = 8천억원/(2,617원×365일)

○ 식품나눔운동을 통해 지역별로 결식문제 자체해결 추진

<결식등 식품지원대상자, 2001년>

(단위:천명)

결식아동	결식노인	학교중식지원	기초수급자
23	50	164	1,550

나. 사업전망

○ 사업시행 3년간의 실적을 감안할 때,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면 사업목표는 초과달성 가능

○ 식품유통기한 외에 소비자 사용기한을 제도화 할 경우, 식품제조사의 기탁은 배가 가능

○ 식품기탁이 용이하도록 전달체계만 구축하면 조리식품 등의 경우 식품기탁 희망자 발굴은 용이

2. 사업 추진 방향

○ 사업초기에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식품기탁자 발굴도 되어 있지 않아 정부가 직접 사업의 기초를 닦았으나 점차 민간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함

○ 푸드뱅크 사업의 기본인 연락망 구성, 냉동차량 및 냉장고 비치, 운반도구 준비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초기에 정부주도로 지원함

○ 사업의 성패는 푸드뱅크에 배치된 담당인력의 열의와 사업 능력이므로 전담인력 배치와 훈련에 역점을 둠

○ 푸드뱅크 조직은 지방 행정조직과 파트너가 되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지원이 용이하도록 하고, 지역단위 사업을 기본으로 추진함

○ 기탁식품은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재가 아동·노인·장애인 등이 주 수혜자가 되도록 배분함

○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기탁자를 보호하도록 함.

3. 분야별 추진계획

가. 사업추진체의 육성

○ 푸드뱅크를 전국-광역-기초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자치단체에는 1개소이상 설치

<푸드뱅크 설치계획>

구분	현재	2005년까지	2006년이후
전국	1개소	사회복지협의회	독립법인화
광역	16개	좌동	좌동
기초	181	232이상	필요에 따라 확대

○ 푸드뱅크는 독립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생활복지시설에서의 운용은 가능한 지양

<푸드뱅크 운영주체 개선>

구 분	개소수	개선방향
생활시설	66	지양
자원봉사센터	84	독립전담부서 설치
복지관련단체	12	□
기타	36	독립법인 설립권장

○ 푸드뱅크 전담인력의 배치 및 훈련 실시

- 푸드뱅크 전담인력 및 자원봉사자 등을 위한 정규교육과정 개설(보건원 년 2회)

<푸드뱅크 운영인력 배치계획>

구 분	현 재	개 선
전담인력	-	사무1, 운송1
자원봉사자	소수 일반인력	다수 전문인력
공익근무,공공근로	지역별 차이	가능한 배치 유도

나. 기탁식품의 합리적 배분 추진

○ 푸드뱅크 운영위원회 설치

- 푸드뱅크별로 기탁자 대표, 푸드뱅크 담당자, 시민단체, 사회복지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탁식품 배분등 푸드뱅크사업에 관한 자문기능 부여

○ 푸드뱅크설치를 수용시설중심에서 민간단체로 전환

- 배분의 공정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 푸드뱅크설치를 생활시설 중심에서 복지관, 민간단체중심으로 전환하고 생활시설이 푸드뱅크인 경우 시설배분율 한도를 정하여 배분의 형평성 실현

○ 푸드마켓(Food Market) 시범사업 실시

- 푸드뱅크는 기탁받은 식품을 실비 판매하여 무료배분으로 인한 공짜심리를 줄이고, 자립의지 및 자존감을 높임.

- 판매대상자, 판매금액 등은 시범사업을 통해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시(경기도 시범사업)

다. 기탁촉진 유인제도 정비 및 홍보 강화

○ 유통기한 표시제도를 개선하여 취식가능 식품의 폐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반영 검토

- 『유통기한』만을 식품의 신선도 판단기준으로 규정하던 것을 『소비기한』도 표시하여 기탁 유인

○ 『우수기탁업체』 표시 현판부착 및 특별대우

- 우수기탁업체에 대하여는 특수제작현판(붙임)을 증정하여 부착토록함.

- 우수기탁업체가 참여하는 『푸드뱅크클럽』을 결성·운영

○ 푸드뱅크 CI 추진 및 홍보대사 위촉

- 푸드뱅크사업을 상징하는 도안을 마련하여 차량 도색, 홍보팜플렛 등에 활용(붙임)

- 유명연예인등을 홍보대사로 위촉

○ 식품기탁 나눔축제 수시 개최

- 사회복지의 날, 한가위·설명절 등을 계기로 대량기탁행사를 실시하여 기탁업체 홍보 및 식품나눔문화 확산

○ 푸드뱅크사업 홈페이지 설치

- 전국푸드뱅크에 종합정보센터(www.foodbank1377.com)를 설치하여 푸드뱅크사업을  종합적으로 홍보

-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기탁자와 수요자를 연결

○ 정기포상 등을 통한 사기 진작 추진

라. 기탁식품의 안전성 확보대책

○ 장비지원을 통한 식품안전 확보

- 냉장·냉동보관이 필요한 기탁식품을 위해 푸드뱅크별 냉동차량, 냉장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냉동장비 지원내역>
· □99년 : 500백만원 (냉장고 : 50대, 냉동차량 : 23대) · 2001년: 286백만원 (냉장고 : 70대, 냉동차량 : 25대) · 2002년:1,597백만원(냉장고 : 84대, 냉동차량 : 93대 등)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실시

- 푸드뱅크 관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요령을 마련

※ 기탁식품은 조리후 취식하고, 의심나면 폐기를 원칙으로 함.

- 국립보건원에 푸드뱅크사업 관련자 교육과정 설치

- 전국·광역푸드뱅크에서 수시로 자체 안전 교육 실시

마. 기탁자 보호등을 위한 법률제정

○ 그동안 푸드뱅크사업이 법적근거없이 정책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복지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 마련 필요

- 푸드뱅크사업의 대국민 신뢰성 확보 및 푸드뱅크사업 종사자의 사명감 및 안정감 고취

○ 기탁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상당수 기업이 기탁을 꺼리고 있으므로 선량한 기탁자 보호를 위한 법규정 제정 추진

※ 식품기탁촉진에 관한 법률안 붙임

바. 소요예산 확보

○ 2002년도에는 현재 설치된 푸드뱅크에 냉동차량 및 냉장고를 지원하고, 최소한의 운영비를 예산에 반영

○ 2003년이후 시·군·구 단위로 푸드뱅크를 전부 설치를 전제로 냉동차량 및 냉장고를 전부 지급하고, 푸드뱅크별로 관리인과 운전원을 각 1명씩 배치할 경우 예산 32억원 소요

< 예산 소요 추정 >       (단위 : 백만원)

년도	1999	2001	2002	2003	2004이후
금액	500	286	1,597	3,202	2,291

주) 1. □99년도 전액 국고, 2001년도 국고 50% 지원

2. 냉동차량 1톤트럭(16백만원), 냉장고 1,700□(2.5백만원)

3. 행정비(유류대, 공공요금, 보험료 등) 개소당 월 30만원, 인건비 1인당 120만원(관리인·운전원), 전국·광역 홍보비 3,000만원

4. 기대효과

○ 적은 비용으로 낭비되는 식품을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비용을 절감하게 되며 복지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 거양(23억원 투입으로 8천억원 식품기탁 유도)

○ 민간복지자원인 성금·자원봉사에 이어 기탁식품이 제3의 복지자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어 민간복지역량을 확대하는데 기여

○ 푸드뱅크가 지역단위로 활성화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역내에서 보호하게 되어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성 가능

5. 사업 추진일정

사 업 명	추진일정(2001)									관련부서
	4	5	6	7	8	9	10	11	12
ㅇ 식품기탁촉진법안 제정
- 관계기관 의견 수렴										민간사업자
- 행정규제심사										국무총리실
-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제출										행정자치부
ㅇ 식품위생법 개정요청·추진										(약무식품정책과)
ㅇ 푸드뱅크 확대 및 관계자교육
- 미설치 시·군·구 조사 및 설치확대										지방자치단체
- 푸드뱅크 관계자 교육										보건원
ㅇ 기탁식품의 합리적 배분										전 푸드뱅크
ㅇ 기탁식품의 안전성 확보
- 냉동차량·냉장고 공급										복지부
- 안전식품 식별지침 마련										복지부·식약청
ㅇ 식품기탁 홍보 활성화
- 우수기탁사 현판 증정										전국푸드뱅크
- 심벌마크 스티커 배포										〃
- 홍보대사 위촉										〃
- 대량 기탁·배분행사										〃
ㅇ 사업예산 확보 추진
- 2002년 예산요구 및 반영										기획예산처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

2001. 4

보 건 복 지 부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

1. 제정이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식품기탁 및 기탁식품의 배분사업이 기탁식품의 취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식품제조업소등에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식품기탁자와 기탁식품제공자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기탁을 촉진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탁식품제공자는 전국기탁식품제공자, 광역기탁식품제공자, 기초기탁식품제공자로 구분하고, 전국기탁식품제공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광역기탁식품제공자는 시·도지사가, 기초기탁식품제공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함(안 제3조)

나. 기탁식품제공자는 기탁식품의 모집·배분관리, 식품기탁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계몽 및 관계자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4조)

다. 기탁식품제공자는 식품기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식품을 모집·배분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탁식품의 모집·배분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기탁식품제공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기탁식품제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6조)

마. 식품기탁자 또는 기탁식품제공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탁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지지 아니함(안 제8조제1항)

바. 기탁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기탁식품제공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안 제8조제2항)

사.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2조)

법률 제    호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의 기탁을 촉진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기탁식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을 말한다.

2. □기탁식품제공자□라 함은 식품을 무상으로 기탁받아 이를 이용자에게 배분하는 자 중 이 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탁식품제공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기탁식품제공자의 지정) ①기탁식품제공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국기탁식품제공자 :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기탁식품제공자

2. 광역기탁식품제공자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기탁식품제공자

3. 기초기탁식품제공자 :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기탁식품제공자

②전국기탁식품제공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광역기탁식품제공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며, 기초기탁식품제공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다.

③기탁식품제공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기탁식품제공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기탁식품제공자의 사업)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기탁식품제공자(이하 □기탁식품제공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탁식품의 모집·배분·관리

2. 식품 기탁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계몽 및 관계자 교육·훈련

3. 기탁식품제공자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4. 기탁식품제공자와 관련된 국제협력사업

5. 기타 기탁식품제공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탁식품제공자별 구체적 사업내용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식품의 모집 및 배분) ①기탁식품제공자는 식품기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식품을 모집, 배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기탁식품제공자는 기탁식품의 모집 및 배분과정을 투명하게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모집·배분 및 그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금지)기탁식품제공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지원·육성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탁식품제공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탁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탁식품제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8조(식품기탁자의 면책등) ①식품기탁자가 기탁한 식품 또는 기탁식품제공자가 무상으로 배분한 기탁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식품기탁자 또는 기탁식품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사상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②식품기탁자가 기탁한 식품 또는 기탁식품제공자가 배분한 기탁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기탁식품제공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조세의 감면등) ①국가는 식품기탁자에 대하여 조세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기탁식품제공자는 식품기탁자가 조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기탁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기탁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기탁된 식품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0조(지도□감독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기탁식품제공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탁식품제공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시정명령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탁식품제공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식품제공자 지정요건에 미달할 때

2.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탁식품제공자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당해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식품제공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기탁식품제공사업을 운영한 자

제1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제1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기탁행위 및 기탁식품제공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 규정은 이를 배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국푸드뱅크 운영현황

1. 전국푸드뱅크 연혁 및 운영경과

○ 2000. 5.15  「전국푸드뱅크」설치운영 지정통보(보건복지부)

※ 공식명칭 :「전국푸드뱅크」

○ 2000. 11.10 『2000 사랑의 식품 나눔마당』행사개최

○ 2000. 11.23 『전국 푸드뱅크 운영관계자 교육』실시

○ 2000. 12. 1  푸드뱅크 심벌 마크 및 캐릭터·차량 도색디자인·

우수 기탁업체 이미지 현판 제작

2. 사업추진실적(2000∼2001 현재)

○ 푸드뱅크 로고 개발(냉동차량 홍보용 도색 디자인 포함)

○ 푸드뱅크 운영 관계자 교육훈련 1회 실시 : 182명 참석

○ 식품기탁 및 나눔 행사개최 1회

○ 대국민 홍보(팜플렛 인쇄배부 및 기탁대상 방문/ 공문을 통한 수시 협조요청)

○ 식품기탁 기업 및 업소 대상 현판제작 배부 추진

○ 전국푸드뱅크 기탁식품 배분실적

구 분	기탁품 배분(환산가액)	비 고
계	1,389,740천원
2000년도	645,519천원	9월∼12월말
2001년도	744,221천원	1/4분기말 현재

푸드뱅크 운영 실태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 조사 기관 : 전국푸드뱅크(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조사 기간 : 2001. 2. 20. ∼ 5. 12

○ 조사 대상 : 광역 및 기초푸드뱅크 200개소

○ 조사 방법 : 우편 조사

○ 조사표 회수 푸드뱅크 : 162개소(회수율 : 81%)

구분		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조사표 회수	계	162	1	16	17	9	5	5	6	6	21	7	6	6	9	20	15	12	1
	광역	16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기초	145	-	15	16	8	4	4	5	5	20	6	5	5	8	19	14	11	·

2. 실태조사 결과

가. 운영주체

구분	계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관 (이용)	생활시설 (수용)	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시민종교단체	기타
계	162	11	59	49	5	16	14	8
전국·광역	17	8	2	5	-	1	-	1
기초	145	3	57	44	5	15	14	7

나. 운영인력

(단위 : 명, (%))

구분	계	운영인력
		겸직	전담	공익요원	공공근로	기타상근자	자원봉사자
계	1,477	215	68	31	82	23	1,058
%	100	14	5	2	6	2	71
전국·광역	120	31	11	9	12	1	56
기초	1,357	184	57	22	70	22	1,002

다. 장비 보유 현황

구분	냉장차량	트럭·승합차		승용차		냉장고		보관시설		정보화 장비
		전용	겸용	전용	겸용	전용	겸용	전용	겸용	전용	겸용
계	35	6	99	1	17	66	85	13	24	20	141

라. 기탁회원

구분	년도	계	식품회사	재래시장	슈퍼· 가게	농수축산물	제과점	급식소	농장	기타
계	□98	2,327	378	40	192	223	475	655	16	348
		%	16	2	8	10	20	28	1	15
	□99	8,441	1,032	129	534	1,113	1,552	2,551	57	1,473
		%	12	2	6	13	18	30	1	17
	□00	7,338	1,054	193	614	583	1,462	1,717	106	1,611
		%	14	3	8	8	20	23	1	22

마. 기탁 실적

(단위 : 건수, 천원, (%))

구분	년도	계		가공식품		농수축산물 및 재료		조리된 음식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98	11,216	1,287,826	5,757	748,517	1,981	296,937	3,478	242,372
		%		51	58	18	23	31	19
	□99	58,460	4,464,264	25,644	2,167,303	6,017	1,096,422	26,799	1,200,539
		%		44	49	10	25	46	27
	□00	85,469	6,797,221	34,750	3,395,183	11,313	1,461,301	39,406	1,940,737
		%		41	50	13	21	46	29

바. 영수증 발급 실적

(단위 : 건수, 천원)

구분	건수			금액
	□98	□99	□00	□98	□99	□00
계	927	8,054	6,398	398,281	1,965,942	2,487,377

사. 기탁품 활용실적

(단위 : 건수, (%))

구분	계			저소득가정			무료급식소			사회복지관			생활시설
	□98	□99	□00	□98	□99	□00	□98	□99	□00	□98	□99	□00	□98	□99	□00
계	70,157	238,696	376,512	57,457	158,907	278,620	1,918	13,010	17,936	1,747	17,021	24,069	9,035	49,758	55,887
	%			82	67	74	3	5	5	2	7	6	13	21	15

아. 홍보실적

(단위 : 건수, (%))

구분	계			면담·방문			서한전달			설명회			대중매체
	□98	□99	□00	□98	□99	□00	□98	□99	□00	□98	□99	□00	□98	□99	□00
계	5,659	23,501	36,408	1,892	13,866	10,148	3,191	6,825	15,598	141	204	367	435	2,606	10,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