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의 장애인복지 현황

스쿠냐 스리프라카 박사 타이 보건부 국립의료재활센터 원장

장애인 현황

1991년 타이 국립 통계청은 국민 건강조사를 시행하여 5천 7백만 인구 가운데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있는 100만 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장애인 비율(%)

장애형태	남	여	합계
수족 부분 절단	13.8	8.1	11.6
한쪽눈 실명	8.9	10.2	9.4
양눈 설명	2.8	7.5	4.6
언어 장애	4.2	7.4	5.4
청각 장애	11.6	15.8	13.2
완전 청각 장애	2.5	0.9	1.9
신체일부 마비	9.9	10.0	10.0
안면 근육 장애(언청이)	1.9	2.0	2.0
수족 불구	21.1	17.1	19.0
정신 질환	5.0	4.5	4.8
정신 지체	9.9	10.2	10.0
척추 장애	1.7	1.2	1.5
기타, 질환, 장애	11.3	8.7	10.3

보건부에서는 동일한 예에 대하여 동시에 국민건강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0만의 장애인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적절한 장비와 시설이 마련된다면 장애인의 수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립통계청이 밝힌 통계 자료는 87%의 장애인이 10만 7천 814 평방마일 안에 거주하고 있으며 단지 7%만이 학교교육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15세정도의 장애인의 수는 대략 89만 8천명이며 이중 53%는 직업이 없다.  전체 인구의 자료를 고려해 볼 때 7～14세 어린이의 수는 대략 천만명이며 85%가 학교교육을 받고 있다.  13세에서 그 이상 연령의 수는 대략 4천만명이며 75%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2%만이 직업이 없다.  이러한 수치는 타이에서 장애인의 교육이나 고용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재활 계획과 봉사활동

타이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공공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즉 보건부에서의 의료서비스, 교육부에서의 초등교육, 노동복지부에서의 직업과 사회구호 활동이 있다.  장애인 재활 봉사활동은 1981년 세계 장애자의 해와 1983년과 1992년간의 UN Decade 기간에 의한 첫 시도 이후 상대적으로 저조했다고 여겨진다.  재활활동봉사는 각 부분과는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의료 재활

의료 재활은 다음의 부문하에서만 가능하다고 고려되어야 한다.

1. 의사와 기본 의료 보조 장비가 구비된 재활 단체가 있다.

2. 환자를 위한 병동과 침상이 구비되어야 한다.

현재 다양한 담당부서에 소속된 소수의 병원이 있는데 대부분 개별지역이 도시에 있다.

병 원 명	침상	담당부서	도시
창마이 대학병원	60	대학교	창마이
시리라지 병원	10	내무부
프라몽 쿠크라오 병원	60	국방부
베테랑 병원	70		방콕 근교
사왕 카니바스 재활센터 (적십자)	30
신경 정신 병원	60
라량쿨 병원(정박아용)	610	보건부	창마이 대도시
카왈라 병원	60
여러정신병원(정신병자용)	300～1000

다음의 도표는 재활 봉사를 위한 중앙 조직에 관계된 보건부의 조직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의료 담당국과 정신보건국의 하부조직은 지방조직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모든 지방조직은 3개 부서의 상주 지원소 아래에 있다.  지방 병원국은 모든 지방병원(500침상이상)과 75개의 일반병원(250～500침상)을 감독한다.

마을 보건소는 지역사회 보건소들로 구성되며, 보건 업무 지원자들과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보 건증진과 질병 통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주요 역할을 권장한다.

현재 지방병원에서는 재활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데 특별한 조건없이 물리 치료나 인공 보조 기구들을 제공해주면서 장애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있다.  현재 두개의 병원에 30개 병상이 준비되어 있다.  진정한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전문성이라거나 전반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지방에서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재활을 돕는 봉사 대신에 치료법이 아직 성행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지속적인 재활보다는 단기간의 치료가 일반적이다.

지방병원 이하의 지역에서 신체 장애자들에 대한 인력 지원은 충분한 재활 기간의 결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공 보건 체계에 있어서는 재활 의료보장비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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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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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담당국  □             □                □  정신보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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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돈 국립의료 센터 기타    □                 정신의료원

기타 의료센터                □                 정박아 교육학교

특수병원(예: 정신병원)       □                 라자누클 병원

□                 가윌라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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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지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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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병원국

마을 보건소

기초진료소

교육적인 재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위한 교육은 특수교육 분과, 일반교육 중의 한 부분, 그리고 교육부로 조직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구성되어 있다.

1.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농아인을 위한 기술시설을 갖춘 15개의 정부 설립 학교가 있는데 그 중 둘은 방콕에 있으며 나머지는 지방에 자리잡고 있다.

방콕에는 장애아동, 일반아동 통합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가 6개 있으며, 지방에는 복지 기숙 학교가 3곳 있다.  농아를 위한 9개 학교에 3천 301명의 농아 학생이 있고, 통합 프로그램에는 222명의 난청 학생이 있다.

2. 지체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지체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은 1955년 척수성 소아마비가 타이에 퍼졌을 때 시작되었다.  많은 자비로운 부인들이 여왕 폐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그 재단은 의사들로부터 지원자를 찾았으며 임상에서 가르치던 의대, 간호대 학생들이 3년 후에는 재단 설립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현재 이 학교에서 224명의 지체장애 아동들이 있다.

3. 정신지체 아동을 위한 교육

정신지체아들을 위한 학교가 9군데 있는데 그 중 둘은 방콕에 있으며 여왕폐하의 특별한 후원 아래 타이 정신지체아동 복지 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특수 교육 분과에 의해 운영되는 지방의 다른 7개 학교는 일반학교의 학습지진아를 위한 특수학급을 조직하는 것과 관련된 정부기관과 조정하고 있다.  그 학교들에는 803명의 학습지진아와 1천 290명의 정신지체 아동이 있다.

4. 만성입원 아동을 위한 교육

특수교육은 혈액에 이상이 있는 병, 뼈의 결함, livercomolaint과 같은 만성질병으로 인해 입원해 있는 아동들을 위한 학급을 세웠다.  그리하여 그들은 병원의 교육적인 프로그램과 의학적인 치료로부터 유익을 얻고 있다.  현재 그 프로그램에는 383명의 만성입원 아동이 있다.

5. 혜택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교육

혜택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교육은 보통 학교의 초등 의무 교육에 참가할 기회를 빼앗긴 아이들을 위해 제공된다.  그들은 가난한 가정이거나 문둥이 수용소 혹은 hilltribe 공동체 출신의 아동들일 지 모른다.  복지학교는 긴밀한 유대를 갖춘 학교들이다.  학생들은 낮은 중등교육 수준을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머문다.  현재 31개의 복지학교에 1만 9천 882명의 학생들이 있다.

직업적, 사회적 재활

손상당한 이들의 복지와 직업적인 재활은 주로 공공복지부, 노동부의 위임 속에 포함된다.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두 범주로 나누어진다.

1. 복지 서비스

타이에는 서비스제공을 위한 6가지 복지 제도가 있다.

900명의 성인을 위한 수용시설 3곳

1200명의 정신지체 아동을 위한 수용시설 2곳

500명의 육체장애 아동을 위한 수용시설 1곳

400곳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을 위한 사회복지 훈련시설 2곳

담당부서는 생계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자영업이나 자신 소유의 현행사업을 확장하는 것 중 하나를 위한 기금을 제공한다.

2. 직업훈련 프로그램

600명을 위한 직업훈련센터와 50명을 위한 보호받는 작업장이 있다.  같은 부서 아래 사회보호국이 근로자 보상 기금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상이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센터가 한 곳 있다.  이 뿐 아니라 직업학교 당국 아래 약간의 직업학교가 있으며 교육부는 여러가지 유형의 육체장애를 입은 사람들의 차별없는 통합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타이 장애인들의 자기구제운동

타이에는 장애인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단체로 다양한 형태를 띤 4개의 연합회가 있다.

타이 지체장애인 연합회

타이 시각장애인 연합회

타이 청각장애인 연합회

타이 정신지체 아동 학부모 연합회

장애인협회는 여러 지방에 세워지도록 촉진되었다.  지금까지 타이에 세워진 장애인을 위한 단체는 장애인 협회 16곳, 시각장애인 협회 6곳, 청각장애인 협회 3곳이 있다.  이들 조직들의 설립은 장애인 동료들과 회원들에게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휠체어 정비 작업소는 일본인 협회에 의해 지원받는 활동 중의 하나이다.  모든 유형의 장애인을 위한 국립협회의 의장은 위원회와 자기구제발전을 위한 지점을 설립하는 이 협회들의 대표 중에서 선출된다.  국립협회는 정보제공과 세미나를 지휘함으로써 아이디어를 개발할 책임, 그리고 약 500명의 사람들을 다루는 4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지도자들을 개발할 책임을 안고 있다.  타이 장애인을 위한 재단과 협조하고 있는 국립협회의 전임의장은 공동체 작업장과 일본인 동료들로부터 지원되는 계획을 후원받으려 하고 있다.

타이에서의 완전참여와 평등 인식을 위한 더 많은 시도

1. 공공적 인식

타이에서는 모든 수준의 정부 관계 요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그들의 가족, 그리고 공동체 모두 장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오해를 변화시키려는 인식을 해야 한다.  공동체의 지도자와 사회 각 계층의 영향력있는 인사에 의해 지원받는 매스미디어에 의한 공공 인식은 활동에의 참여와 기회의 균등의 목적을 향한 공동체 발전을 실행시킬 수 있다.

2. 커뮤니케이션, 정보 그리고 교육

다양한 형태의 정보와 교육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재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어떻게 지원하고 협조할 것인지 알도록 돕는다.  장애인을 포함한 타이정부와 비정부 단체들은 이 일에 참여해야 하며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풍부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내야 한다.

3. 인적 자원 개발 기술

장애인을 포함한 정부, 비정부 조직에서의 인력개발은 그것이 포괄적인 재활과 장애인 고용을 성취하는 도구로써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필수불가결하다.

개발에는 세 분야가 있는데,

- 경영(관리)

- 전문직업적인 기술

- 연구 개발 기술이다.

이러한 분야의 담당자는 또한 프로젝트 관리와 연구 개발을 지휘 감독, 그리고 훈련을 위한 자원인력이 되기도 한다.  그들은 타이의 재활서비스를 강화하는데 그리고 또 지역연대와 협조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4. 재활서비스제도의 강화

타이에는 재활 서비스제도의 강화와 실행을 지원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

각 단체에 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나 단위가 있어야 하며 위탁기준이 세워져야 한다.

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하고 또 수행되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독립적인 기술 훈련 프로그램과 공동체 작업장의 설치는 인간으로서 그들의 존엄성과 공동체에서의 활동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들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일본인 모델을 따라서 만들어진) 장애인의 자아의존을 위한 공동체 작업장의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설치와 국가를 통한 선정은 세계적으로 보고된 지역협력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5. 자료의 개발과 통계 수집

이번 1994년 타이 국립재활센터는 장애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부서와 의학적인 재활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부서를 중앙에 제한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자료들은 계획수립과 모니터링, 평가와 예산배분을 요구하는데 있어 긴요하게 쓰여진다.  장애 통계 자료, 의학적 재활, 교육적 재활에 관한 데이타 베이스 시스템은 각 부문의 조직을 조정함으로써 실시되어야 한다.

6. 휠체어, 인공보철기구, 보조기구 요소의 생산

담당부서의 정책은 모든 등록된 장애인에게 의학적인 재활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SNMRC를 지원사무실로 하면서) 지금까지 적절한 휠체어들이 Mckean협회와 지체장애인 협회에 의해서 (아직 모든 곳의 필요를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정도로 작은 규모이지만)생산되었다.  인공보철기구와 보조기구의 생산 또한 같은 상황이며 수입품은 너무 비싸서 각지의 요구를 채울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의 지역적인 대량 생산은 서비스 뿐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좋은 일일 것이다.  생산량이 많아진다면 이웃한 개발도상국들도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장비를 얻는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타이 재활의학분야의 발전은 다른 의학과 비교해서 느리다.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교해 볼 때 타이의 상황은 재활서비스가 가장 발달된 도시에서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리 다르지 않다.  지방에서의 인원과 설비, 다른 자원들의 부족은 ‘모두를 위한 재활’을 향한 개발 목표를 이루는데 큰 문제점이다.

타이는 공동체 작업장의 설치와 확장이 절실하다

1. 공동체 작업장의 설치와 확장

일본 전역에 세워진 공동체 작업장은 세계에서 공동체에 기반한 재활의 좋은 예이다.  일본인 조직들 중 한 그룹은 타이가 공동체 작업장 하나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다.

2. 보장구의 개발

보장구와 보조기구들을 고도의 기술로써 대량으로 생산할 것을 연구하고 개발한다면 인공보철과 보조기구는 장애를 입은 사지를 대신할 수 있으며 공동체 안에서 활동적인 참여를 제한하는 어려움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들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장애인들은 자신의 삶을 즐기고 적당한 보철기구를 대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구들의 높은 가격은 타이를 비롯한 모든 개발 도상국 재활 서비스에 큰 장애물이다.

일본은 진보적인 기술에 있어 지도자로 인정받아 왔으며, SNMRC는 인공보철기구와 보조기구의 대량생산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Hyogo 재활센타로부터 기술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그 계획이 성공한다면 타이와 주변의 황폐화된 나라의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이다.

3. 인력자원 개발 절실

타이는 몇몇 재활 부지는 만들 수 있으나 오랜 기간 동안의 재활봉사와 많은 전문화된 프로그램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안과,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그들의 연수 과정에서 의학적 재활에 관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재활은 담당 인원의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의 개발과 연수센터 설립은 정부가 당장 추진해야 할 필수적 과제이다.

*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한국청각장애자복지회

* 출  처 : 청음(1995년, 통권 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