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해방전후사 어떻게 볼 것인가>

남북협상을 보는 시각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남북협상은 1948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미국과 유엔의 주도에 의한 ‘가능지역 총선거’(이른바 5‧10 단독선거)가 현실화되었던 시점에 남북 지도자간 협상을 추진하면서 단독선거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통일운동을 지칭한다. 정파에 따라 이 운동에 대한 평가는 사뭇 다르다. 5‧10 선거에 참여해 정부를 수립했던 이승만‧한민당 입장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남북협상이 초대받은 잔치에 참석해 들러리만 선 것으로 평가하면서 김구와 김규식이 김일성과 소련에게 놀아난 것으로 평가 절하시켰다. 반면 이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비록 이 운동이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이후 통일운동의 한 지침을 제공했으며 한국민의 통일 의지를 발산시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남북협상인가 연석회의인가?

김구와 김규식이 참여했던 이 정치적 사건을 무엇으로 불러야 할지도 통일된 의견이 없다. 남한에서는 일반적으로 김구‧김규식의 주도를 인정해 남북협상이라고 부르지만 북한과 남한 내 진보적 연구자들은 김일성 주도를 인정해 ‘전조선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약칭 연석회의, 혹은 전정)라고 부른다.

즉 남한에서는 김구‧김규식이 주도하여 김일성‧김두봉을 만나 담판했던 요인회담과 사김회담(四金會談)에 그 중심으로 두는 데 비하여 북한에서는 자신들이 개최한 정당‧사회단체 회의에 남의 일부 정당‧사회단체가 참여한 것에 비중은 둔다. 남의 시각은 지도자‧개인 중심임에 비해 북은 단체 중심이며 이러한 시각차가 지금까지의 남북의 통일 논의에서도 각각 연결된다. 현재 남한은 정상회담‧고위급회담에 비중을 두는데 비해 북한은 여러 단체의 회합에 의한 밑으로부터 통일전선 구축을 우선시하여 지도자 배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1948년 자신의 단독정부를 남북을 통한 전국정부라고 합리화하기 위해 연석회의라는 틀을 강조해온 북한은 이후 대남 평화통일 공세에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개최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이다.

남북협상 주도 세력

이 운동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도 역시 대비된 시각이 존재한다. 초기(1948년 1월 26일~3월 24일) 협상 제의는 김규식(최초에 김구는 수동적이었으나 월경할 때는 김구가 주도적이었다)이 주도했다. 당초 김구는 분단정부 참가 여부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다가 1948년 1월 단선(單選)‧단정(單政) 반대로 입장을 정리하자 김규식과 동일한 노선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김규식의 이론에다가 김구의 민족주의적 추진력이 결합된 것이었다.

김구‧김규식은 각각 장덕수 암살 배후설(1947년 12월 2일 암살건에 대해 1948년에 공판정에 섬)과 700만원 사건(1948년 2월) 등의 모략 사건으로 인해 그 대중적 인기가 이승만에 비해 하락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948년 2월 16일 김일성‧김두봉에게 남북 지도자들의 정치협상을 제안하는 편지를 보냈으나 한참 동안 답신이 없었다. 그러다가 1948년 3월 25일 북의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방송을 통해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이것은 김구와 김규식 연서에 대한 답신은 아니었다. 대신 남북회담 규모를 확대하여 지도자 회담의 차원을 넘어선 단체 회합으로 만들어서 역제의했던 것이다. 북한 정권 수립의 정당화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 이후에는 북의 김일성이 남북간의 협상을 주도했다.

한편 김구‧김규식의 연서에 대한 답신의 형태를 갖춘 3월 25일자 김일성‧김두봉의 서한이 3월 27일에 전달되면서 김구‧김규식은 회의에 참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했다. 3월 31일 공동성명을 통해 “제1차 회합을 평양에서 하자는 것이나 라디오 방송 시에 남한에서 여하한 제의가 있었다는 것을 발표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제1차 회담도 미리 다 준비한 잔치에 참례만 하라는 것이 아닌가 기우가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은 남북회담 요구를 한 이상 좌우간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고 참여 의사를 밝혔다(「조선일보」, 1948년 4월 1일). 4월 14일 밀사 안경근을 파견하여 북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번민하다가 결국 김구의 과단성 있는 결단에 의해 양 김씨 월경이 4월 19일(김구)과 21일(김규식)에 각각 이루어졌다.

물론 우익 청년단체와 기독교 단체, 월남 동포 등은 이 협상을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문화인 108인은 4월 14일 성명을 통해 협상을 지지해 당시 통일 열망을 증폭시켜 대변했으며 대중들은 ‘무엇인가 하기는 해야 한다’는 노(老)지도자들의 주장에 대체로 동조하는 편이었다. 반대의견에 직면했던 김구는 4월 19일 출발을 만류하는 군중들에게 “나는 독립운동으로 내 나이 칠십이 되었다. 더 살면 얼마나 살겠는가. 여러분은 나에게 마지막 독립운동을 허락해 달라. 이 대로 가면 한국은 분단될 것이고 서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라는 열변을 토로했다. 전쟁이 올 것을 예언했던 것이다. 김구는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추구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38선을 넘었으니 분명 당시 한국 민족주의의 대변자였다고 할 수 있다. 김구는 북한에 이용당할 것을 어느 정도 예견했지만 전쟁을 막기 위해 남북협상을 한다고 주장했다. 남한의 정국은 또 다시 격동 속에 들어갔으며 정계는 선거참여파와 남북협상파로 양분되었다.

1948년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평양 모란봉 극장에서 미리 준비된 남북연석회의에 김구는 소극적이나마 참여했지만 다소 늦게 출발했던 김규식은 건강을 핑계 삼아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두 차례의 남북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즉 남북요인회담이 열렸다. 남북 지도자 15인(남측의 김구, 김규식, 조소앙, 조완구, 홍명희, 김붕준, 이극로, 엄항섭[이상 우익], 허헌, 박헌영, 백남운[이상 좌익], 북측의 김일성, 김두봉, 최용건, 주영하[북은 모두 좌익])이 회담하여 양군 즉시 철퇴, 전조선정치회의 소집 후 선거 실시, 단독선거 반대 등에 합의했다. 또한 요인회담이 열리던 사이에 두 차례 4김(四金)회담이 있었으나 별다른 정치적 결정은 못 내렸다. 단지 김구‧김규식은 (1)남한에 대한 송전 계속, (2)연백수리조합 개방, (3)조만식 월남 허용 등을 김일성에게 피력했으며 김일성은 (1), (2)항을 수락했으나 (3)항은 서로 간에 합의를 못 얻었다. 북한은 백범이 남한으로 귀환하자마자 전기도 농업 용수도 모조리 끊어버렸다. 결과적으로 남북협상은 단선을 반대하는 회합으로 귀착되었다.

남북협상 이후 정국 동향

북한은 남북협상 2개월 후에 김구‧김규식에게 제2차 남북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2차 남북협상 ; 6월 29일~7월 5일) 개최를 제의했다. 이것은 북한 정권 수립을 위한 술수였다. 따라서 “통일 없이 독립 없다”던 두 지도자는 북한 정권 수립을 위해 ‘차려진 잔칫상’에 다시 한번 들러리 서기를 거부했다. 남북한 어느 한 쪽도 분단된 정부라면 참가하지 않겠다는 두 사람의 결의는 확고했다.

그러나 1차 연석회의에 남한의 우익 인사들이 참여했다는 원죄 때문에 북한은 자신들의 정부가 남쪽 우익 인사까지 참가한 남북협상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선전할 수 있었다. 결국 통일을 열망하는 민족의 꿈은 현실정치에서는 실현되지 못했으며 김구‧김규식 양 거두는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에 이용당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때의 연석회의 개최 주장을 지금까지도 반복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해주었다.

북한 정권이 출범할 때 그들은 남북간 합작 연장선에서 출범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남북협상은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제공해 주는 등 북의 공작에 이용당했던 운동이었다. 그러나 당시 외세에 의해 남북간의 분단 구조가 구축되려고 했을 때 우리 지도자들이 이에 저항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심어주기는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북협상은 남북간 공식적 통일 논의를 둘러싼 대립의 원형이 보여 지는 역사적 회합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후의 통일 논의에 대한 하나의 전형적인 단초였다고 할 수 있다. 남북협상은 남북 통일논의 대립의 역사적 기원을 보이는 회합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운동에 대한 외세의 반응도 주목할 만하다. 북행의 결행 과정에서 임시위원단의 캐나다‧호주 대표는 양 김씨의 회의 참석을 권했고 그것이 성공적이라면 단독선거가 연기될 수 있다고 시사하였다. 미국은 협상을 말렸으나 월경 자체를 막지는 못했으며, 소련은 연석회의를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남북협상 직후 서울에 도착한 김구와 김규식은 5월 6일 “금반 우리의 북행은 우리 민족의 단결을 의심하는 세계 인사에게는 물론이요, 조국의 통일을 갈망하는 다수 동포들에게까지 금반 행동으로 많은 기대를 이루어 준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한 “연석회의는 우리 민족도 어느 우수한 민족과 같이 주의와 당파를 초월하여서 단결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행동으로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 회의는 자주적 민주적 통일 조국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양 조선의 단선‧단정을 반대하며 미‧소 양군의 철퇴를 요구하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북조선 당국자들도 단정은 절대로 수립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5‧10선거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며 북한도 별도의 조치를 진행시켜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여기서 김구‧김규식 정치사상의 이상적 성격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김구‧김규식은 5‧10선거에 참여하지 않아 한국 정치는 이승만과 한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단정 수립의 현실론에 이상적 통일론은 설 땅을 잃게 된 것이었다. 김구는 1949년 6월 안두희에 의해 암살당해 이상적 민족주의의 모범을 보여 주고 삶을 마감해야 했다. (「중앙일보」, 2005년 10월 13일자에 수록된 ‘국민 정체성’ 조사 중 “해방정국 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평가” 문항 결과 김구(85.0퍼센트)가 ‘매우+대체로 긍정 영향’이라고 응답한 비율 면에서 이승만(49.5퍼센트), 여운형(29.7퍼센트), 김일성(10.0퍼센트)을 크게 앞질렀다. 이는 김구가 남북협상에 참여하는 등 통일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한편 미국 정부(31.1퍼센트)는 소련 정부(6.2퍼센트)를 앞질렀다.)

남북협상에 대한 엇갈린 평가

이들의 운동은 결과에서는 실패했지만 평화적인 독립‧통일의 정신을 역사에 남기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남북협상을 통해 북에 이용당했다는 결과론적 평가를 결코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패할 것이 뻔한 운동을 왜 추진했느냐는 비판도 있다. 이미 남과 북에서는 각기 정부 수립이 착착 진행되었으므로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 협상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운동이었던 것이다. 특히 북에서는 이미 정권 수립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나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김구‧김규식의 남북 지도자 회의 제의를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연석회의는 북한 단독 정권 수립을 위한 회합이 되어버렸으며 북 단독 정권의 정통성을 제공해 주었다. 김구‧김규식은 이러한 북의 정치적 노림수를 전혀 모르지는 않았으므로 출발에 앞서 번민했으며 그렇게까지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협상론과 통일지상주의는 심금을 울리는 고귀한 감정 표현이며 최선의 방책이기는 했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냉전 체제가 구축된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상론이며 낭만적인 관념이고 감정에 치우친 ‘소망’일 뿐이었다. 이에 비해 이승만‧한민당의 선(先)정부 수립‧후(後) 통일론은 국제정치적 현실을 고려한 차선책이었다. 만약 이승만이 단독정부라도 추진하지 않았다면 이미 수립되었던 북조선인민위원회가 남쪽을 흡수했을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단정 반대는 무책임한 행위였다는 평가도 있다. 북은 이미 인민군을 창설했으며(1948년 2월 8일) 헌법 초안까지 발표(1948년 2월 10일)했으며 남북협상 대표단이 아직 평양에 있었던 1948년 4월 28일 인민회의 특별회의를 개회하여 29일 헌법 초안을 통과하는 등 단독정부를 계속 추진하던 상황도 남의 단독정부 추진 세력들은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