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개요

Ⅰ. 서 론
A. 문제제기
B.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C. 연구방법 및 한계점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들
A. 사회복지에서의 국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한 기존논의
1. 평행봉이론
2. 확장사다리이론
3. 공공만능론
4. 공공대행론

B. 사회복지법과 생존권적 기본권
C. 연구의 분석률

Ⅲ. 사회복지수용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역할
A. 사회복지법에 나타난 국가와 민간의 개념
B. 사회복지수용에 나타난 국가와 민간의 역할
1. 시설설치와 지도감독
2. 근무자
3. 재정
4. 대상자 선정 및 입.퇴소 절차
5. 급여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표목차

<표1> 기존연구의 분석요소
<표2>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주체 규정
<표3> 국가와 지자체의 복지조치에 관한 규정
<표4> 시설설치 및 운영주체에 관한 규정
<표5> 시설설치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표6> 근무자 채용에 관한 규정
<표7> 법인에 대한 보조금 및 기부금에 관한 규정
<표8> 9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주요사업
<표9> 보조금에 관한 지도감독 및 벌칙 규정
<표10> 입소결정 및 입.퇴소 절차
<표11> 시설 생계비 및 기타급여지급 내역

그림목차

<그림1> 본 연구의 분석률
<그림2> 법인의 자산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