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문제의 제기
II. 재원조달의 기본원칙
III. 효율적 운용을 통한 재원조달방안
IV. 복지수요증진에 부응하는 조세부담률 증진방안
1. 조세부담률의 결정요인
2. 조세부담률 증진방안
3. 적정조세 체계의 방향
4.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5. 양여사업 범위의 확대

V. 조세제도의 개선을 통한 재원조달방안
1. 조세유인(Tax Incentive)의 활용
2. 사회보장세의 신설
3. 부(負)의 소득세제(NIT:Negative Income Tax)의 도입
4. 연금 과세방안 모색
5. 과세단위의 합리화를 통한 여성복지 증진

VI.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