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3섹터위원회 설치하자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나 곧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게 됐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와 청와대의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미 선거 과정에서 공약하거나 논의된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 등이 정부 조직으로 신설되거나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도 사회통합·청년실업·균등인사 등과 관련된 위원회가 설치될 것 같다. 이러한 변화는 국정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제3섹터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제3섹터·시민사회·NGO 등 어떤 용어를 써도 무방하다. 물론 각 용어는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고, 개념의 위계 수준도 조금 다르다. 그럼에도 기본 목적은 정부와 제3섹터를 연결해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나아가 제3섹터의 에너지를 국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랜드 디자인(grand design)을 하자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클린턴 정부가 백악관에 ‘비영리연락네트워크’를 설치한 적이 있고, 부시 정부에서는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자유봉사단(USA freedom corps)을 설치한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개인의 욕구와 시민의 권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를 정치 과정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와 전략이 빈곤했다. 예를 들어 대의민주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핵심 개념으로 등장한 자치권력(empowerment),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시된 건강권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간단하게 결정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촛불집회라고 하는 거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을 초래했다.

　촛불집회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것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단절을 초래했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국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나 거버넌스 발전에 장애가 됐다. 이것은 한 정권의 정당성에 흠을 내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커다란 손실을 초래했다.


　현대사회에서 시민사회 혹은 제3섹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제3섹터는 참여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의제 생산이나 정책 제안과 같은 역할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민적 요구를 해결해 정부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정책 형성의 정당성과 정책 집행의 순응성을 높인다. 물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각종 사회자본을 생성하고 사회적 경제를 촉진하기도 한다. 조기퇴직과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늘어난 시니어(senior)의 NGO 활동, 자원봉사활동, 사회적기업 창업 등 사회 참여 또는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한국 시민사회가 가진 비전도 엄청나다. 한국의 청년봉사단이 세계로 나아가 국제 평화와 복리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의 신뢰와 품격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상호분쟁과 불신이 높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우호 증대를 위해 한국 시민사회가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새롭게 태동하는 아시아 문명을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해 아시아시민사회포럼을 주도적으로 개최해 신문명에 대한 담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국의 제3섹터가 가진 역할과 비전은 제3섹터에 내재한 광대한 에너지를 인식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거버넌스가 활성화될 때 살아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필요에 따라 개별 정책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3섹터를 총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디자인은 이를 관장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을 때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 제3섹터위원회가 청와대 산하에 설치된다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박 상 필 성공회대 NGO 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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