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성인 30% 봉사 참여 목표 [중앙일보]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 확정
2010년부터는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
중앙일보 자원봉사 13년 노력의 결실




지난해 시행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입안된 자원봉사 활동 진흥을 위한 제1차 국가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1994년 중앙일보가 범사회적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불길이 댕겨진 한국의 자원봉사 운동이 13년 만에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지원 계획으로까지 발전된 것이다.

이 기본계획은 급증하는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정부가 인프라를 통해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점수따기식 봉사활동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 들어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교육인적자원부.여성가족부 등 10여 개 관련부처와 한국자원봉사협의회.한국자원봉사포럼 등 10여 개 민간단체가 참여해 6개월여 동안 준비해 왔다.

◆특징=이 계획은 선진국을 본뜬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참여 범위, 세부 과제 등에 있어 영국이나 일본.미국보다 훨씬 포괄적이다. 영국은 98년 블레어 정부가 민간 자원봉사단체들과 협약 (Compact)을 맺고 매년 8000만 파운드씩을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에 동참하는 풀뿌리 단체들에 제공했다. 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사회문제를 국민 참여로 해결해 간다는 5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봉사 단체 지원비를 포함해 연간 33억 파운드를 집행했다. 350개의 지자체들 역시 민간 자원봉사계와 지역협약(Local Compact)을 맺고 행.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도 93년도부터 후생성과 전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축이 돼 1, 2차 볼런티어활동 추진 7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내용=기본계획은 자원봉사 국가-행복한 사회를 추구한다. 참여와 나눔의 사회문화를 형성하고, 2012년까지 성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30%까지 높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자원봉사대회.박람회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자의 날 사업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또 자원봉사 평생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바람직한 인정.보상 문화 및 제도를 확립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중.고교 봉사활동 운영을 개선하고 2009년부터는 선진국형 봉사학습을 정착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2010년부터는 교육법령을 고쳐 학교 교과과정에 자원봉사를 포함시킨다는 구상이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육성하고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민영화 추진, 가칭 자원봉사 전국센터 설립 (2011년) 등도 수행키로 했다. 또 2010년까지는 자원봉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풀뿌리 자원봉사 단체들에 대한 지원 폭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국제교류 활동도 지원키로 했다.

◆향후 과제=정부 주도가 되지 않도록 영국과 같이 이른 시일 안에 민간 자원봉사계와 협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원과 감독만 하고 모든 수행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도 핵심 과제다. 해외봉사 지원비 2050억원을 빼면 5년 동안 1200억원 정도가 신규 예산이다. 여기에다 지자체 지원비를 합하면 적지 않은 예산 규모다. 이 돈을 핵심 사업에 투자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기본계획 성공의 관건이다.

이창호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