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으로 발의된 자원봉사기본법에 대하여 한나라당 고경화의원은

대체입법을 마련하여 발의 하였습니다.

본회는 고경화의원과 사전접촉하여 본회의 입장을 전달하여 반영시켰습니다.

현재 상정된 안건은 본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만 정치관여 금지 관련조항은 논의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동 검토보고서를 첨부파일로 올렸습니다.

(자원봉사법안-진행상황및 의견 란)



이법은 제253회국회(임시회)에 상정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
다. 회의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이 나오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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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국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회의

일시 : 2005. 4.18(월요일) 10시15분~ 19시 12분
안 건 : 자원봉사활동진흥기본법안(고경화의원 대표발의) 등 17개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상정 16.자원봉사활동 진흥기본법안(고경화의원 대표발의)
가. 제안설명 : 서면대체
나. 검토보고 : 장인식 수석전문위원
다. 결과 : 계속심사하기로 함(공청회개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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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청회는 4월26일 10시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개최 될 예정입니디만.
국회의 사정에 의해 시간과 장소가 다소 유동적입니다.